2026 경찰간부 행정법 17번 해설 — 취소와 철회

① 직권취소는처분의전부를대상으로할수있지만처분의일부를 대상으로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행정기본법 §18①은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부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진술은 틀렸다.

② 과세관청은조세부과처분의취소를취소함으로써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수는없고다시법률에서정한부과절차에좇아동일한 내용의새로운부과처분을하는수밖에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4누7027 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서는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부활시킬 수 없다.

③ 행정행위의취소사유는행정행위의성립당시에존재하였던 하자를말하고, 철회사유는행정행위가성립된이후에새로이 발생한것으로서행정행위의효력을존속시킬수없는사유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권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사유에 기한 효력 소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행정기본법 §18, §19 참조).

④ 행정청이평가인증이이루어진이후에새로이발생한사유를 들어구｢영유아보육법｣에따라평가인증을철회하는처분을 하면서도평가인증의효력을과거로소급하여상실시키기위해서는 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도의법적근거가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5두58195, 영유아보육법 평가인증 사건). 철회는 장래효가 원칙이고 소급적 효력 상실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