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8번 해설 — 행정계획

① 구｢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 특별법｣에의하여국토해양부장관이발표한‘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은행정청의기본방침을밝히는비구속적행정계획안에 불과하여직접국민의권리의무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행정청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처분성이 없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환지계획은그자체가직접토지 소유자등의법률상의지위를변동시키는것이아니어서항고 소송의대상이되는행정처분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97누6889).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로 처분성이 없다.

③ 행정주체가구체적인행정계획을입안･결정할때가지는형성의 자유의한계에관한법리는주민의입안제안또는변경신청을 받아들여도시관리계획결정을하거나도시계획시설을변경할 것인지를결정할때에는동일하게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2010두5806). 형량명령 법리는 주민 제안·신청에 따른 계획변경 여부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④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면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20년이지날때까지그시설의설치에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하는경우그도시･군 계획시설결정은그고시일부터20년이되는날의다음날에 그효력을잃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①(장기미집행 시설결정의 실효). 고시일부터 20년 경과 시 다음 날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