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19번 해설 — 공법상 계약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법상 계약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법상계약에해당하는것만을모두고른것은? (다툼 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따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사기업과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지원대상인사업의지원에 관하여체결한협약 나. 지방자치단체가사기업과체결한자원회수시설에대한위탁 운영협약 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사기업과｢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체결한산업기술개발사업에관한협약 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국유임산물 매각계약
- ① 가, 나
- ② 가, 다 ← 정답
- ③ 나, 라
- ④ 다, 라 - 18 -
선지별 해설
① 가, 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이며 협약에 따른 환수통보는 처분이 아니다. 다만 이 선지의 '나'(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조합으로는 틀리다.
② 가, 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두 협약 모두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분쟁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④ 다, 라 - 18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국유 임산물 매각(매매)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판례는 두 협약 모두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 그 분쟁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