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5번 해설 — 공무원의 종류·신분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무원의 종류·신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가. 법관, 검사는특수경력직공무원에해당한다. 나. 국가공무원이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받아당연퇴직 한후｢형법｣에따라형의선고가효력을잃게되는경우 이미발생한당연퇴직의효력은소멸한다. 다. 법령상･채용계약상특별한규정이없더라도지방자치단체 규칙에의해지방계약직공무원의보수를삭감할수있다. 라. 직위라함은직무의곤란성과책임도가상당히비슷한직급의 군으로서동일한직위에속하는직급에대하여는임용자격･ 시험･보수기타인사행정에있어동일한취급을함에따른 개념을말한다
- ① 0개 ← 정답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선지별 해설
① 0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2②. 법관·검사 등은 특정직(경력직)이다. 가~라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은 0개이다.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며, 그 후 형 선고의 실효는 이미 발생한 퇴직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④ 4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가공무원법 §5. 문제의 '라'는 직급의 정의를 직위로 잘못 서술한 것이다. 결국 가~라 모두 틀려 정답은 0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은 공무원의 종류·신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경찰간부 행정법 3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 §2②. 법관·검사 등은 특정직(경력직)이다. 가~라가 모두 틀린 진술이므로 옳은 것은 0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