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6번 해설 — 공무원관계의 성립

① 외국인은대학의교원인교육공무원으로임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육공무원법 §10의2. 외국인은 대학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② 임용당시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있는경우국가의과실에 의하여임용결격자임을밝혀내지못하였다면그임용행위는 취소사유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87누375 등).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은 국가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당연무효이다(취소사유가 아님).

③ 공무원은원칙적으로임용장에기재된일자에임명된것으로 보나｢공무원임용령｣은소급임명을금지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무원임용령 §6. 공무원은 임용장 등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의 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④ 상대방의동의가결여된공무원임명행위는취소사유에해당 한다. - 21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명에 대한 동의는 임명행위의 효력요건이므로 동의 결여 시 임명행위는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