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7번 해설 — 권한의 위임·위탁

① 촉탁이란권한의위임중에서등기, 소송에관한사무를위임 하는것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임은 상급청이 하급청 등에 권한을 이전하는 것이고, 촉탁은 대등기관 간 사무위탁의 일종이므로 '위임 중에서' 등기·소송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틀리다.

② 내부위임의경우행정권한의위임과마찬가지로수임자는원칙적 으로위임관청의이름으로권한행사를하여야하나자기의 이름으로도이를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내부위임은 권한의 이전이 없으므로 수임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사유가 된다.

③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따르면민간위탁 사무의처리에대하여위탁기관이민간수탁기관을지휘･감독 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4.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의 취소·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이국가행정청의권한을위임받은경우지방 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이를하급행정기관에재위임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조례 제정 대상이 아니고, 정부조직법·위임위탁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재위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