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39번 해설 — 공물의 성립

① 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되는공물을공공용물이라하고, 행정 주체자신의이용에제공되는공물을공용물이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도로·하천 등 일반공중 이용 제공 공물은 공공용물, 청사·관용차 등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물은 공용물이다.

② 자연공물의성립에는형체적요건외에공용개시행위가필요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연공물은 형체적 요소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며, 공용개시행위(의사적 요소)는 인공공물의 성립요건이다.

③ 공용지정은행정행위에의해서하고법률, 자치법규, 관습법에 의해서는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용지정의 법적 형식에는 법규(법률·법규명령·조례)에 의한 지정, 행정행위에 의한 지정, 관습법에 의한 지정이 모두 포함된다.

④ 예정공물은｢국유재산법｣이준용되지않으므로시효취득의대상이 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 예정공물인 토지도 공용물에 준하여 취급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