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6번 해설 — 법규명령의 통제

① 우리나라는｢지방자치법｣에따른조례에대한사전적･구체적 규범통제가예외적으로인정되는것외에원칙적으로추상적 규범통제가인정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07②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의 구체적 규범통제만 규정한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등이 예외적인 사전적·추상적 통제의 예이다.

② 구체적규범통제는원칙적으로사전적통제, 직접적통제가 되고추상적규범통제는원칙적으로사후적통제, 간접적통제가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체적 규범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부수적으로 심사하므로 사후적·간접적(부수적) 통제이고, 추상적 규범통제는 규범 자체를 직접 다투는 직접적 통제이다.

③ 헌법소원심판과처분적법규명령에대한취소소송은간접적 통제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소원과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은 규범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므로 직접적 통제이다. 간접적 통제는 헌법 §107②의 구체적 규범통제이다.

④ 헌법제107조제2항은명령･규칙의위헌･위법성여부에대한 최종심사권을대법원에부여하고있으나헌법재판소는헌법 소원심판을통하여법규명령에대한위헌심판권을인정하고있다. 2 교 시 행 정 법 일 반 - 16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89헌마178(법무사법 시행규칙 사건). 명령·규칙이 별도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