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찰간부 행정법 9번 해설 — 재량행위

① 재량이인정되는과징금납부명령이재량권을일탈하였을경우 법원은재량권의일탈여부를판단할수있을뿐만아니라법원이 적정하다고인정하는부분을초과한부분을취소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대판 98두2270 등). 재량행위인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취소는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고 전부취소만 가능하다.

② 공무원임용을위한면접전형에서임용신청자의능력이나적격성 등에관한판단은면접위원의자유재량에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면접전형의 능력·적격성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유재량에 속한다.

③ 귀화신청인이구｢국적법｣에서정한귀화요건을갖추지못한 경우관할행정청은귀화허부에관한재량권을행사할여지 없이귀화불허처분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대판 2016두31616). 귀화허가는 재량행위이지만, 법정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량 행사의 여지 없이 불허하여야 한다.

④ 처분이재량권을일탈･남용하였다는사정은그처분의효력을 다투는자가주장･증명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