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번 해설 — 헌법개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헌법개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개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안 되며, 제안된헌법개정안은대통령이20일이상의기간이를 공고하여야한다
- ② 우리헌법의각개별규정가운데무엇이헌법제정규정이고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구분하는것이가능하지아니할뿐아니라, 각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하여야할형식적인 이유를찾을수없다
- ③ 제7차헌법개정에서는대통령이제안한헌법개정안은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제안한헌법개정안은국회의의결을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의결로확정되도록하였다
- ④ 헌법개정안이국회에서의결된후6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 얻으면헌법개정은확정되며, 국회의장은즉시이를공포하여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개정은국회재적의원과반수또는대통령의발의로제안 되며, 제안된헌법개정안은대통령이20일이상의기간이를 공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8조 제1항(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제129조(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② 우리헌법의각개별규정가운데무엇이헌법제정규정이고무엇이 헌법개정규정인지를구분하는것이가능하지아니할뿐아니라, 각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하여야할형식적인 이유를찾을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5. 12. 28. 95헌바3. 헌법 개별규정 간 위계나 효력상 차등을 부정한 결정례.
③ 제7차헌법개정에서는대통령이제안한헌법개정안은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제안한헌법개정안은국회의의결을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의결로확정되도록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72년 유신헌법은 헌법개정절차를 제안주체에 따라 이원화하였다(대통령안→국민투표, 국회안→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
④ 헌법개정안이국회에서의결된후60일이내에국민투표에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과반수의찬성을 얻으면헌법개정은확정되며, 국회의장은즉시이를공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30조 제2항·제3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확정 시 공포권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원문 선지는 60일·국회의장 공포로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번은 헌법개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법 제130조 제2항·제3항.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확정 시 공포권자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다. 원문 선지는 60일·국회의장 공포로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