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찰1차
행정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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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개정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민주적기본질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선거제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기본권의주체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기본권의제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일반적행동자유권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헌법제10조전문의행복추구권에는일반적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것은 물론소극적으로행동을하지않을자유도포함하는권리로 포괄적인의미의자유권이다. ㉡육군장교가민간법원에서약식명령을받아확정되면자진 신고할의무를규정한, ‘2020년도장교진급지시’의해당 부분중‘민간법원에서약식명령을받아확정된사실이있는자’에 관한부분은청구인인육군장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행동자유권의보호영역에는가치있는행동뿐만아니라 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사항도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스포츠를즐길권리와같은위험한생활방식으로 살아갈권리도포함된다. 따라서운전중휴대용전화를사용할 자유는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서나오는일반적행동 자유권의보호영역에속한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의대상인의료사고가사망에해당하는 경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원장은지체없이조정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규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 조정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9항전문중‘사망’에관한 부분이청구인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다
9. 표현의자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헌법상신체의자유에관한규정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대학의자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다음사례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판례에의함) 청구인A는경장으로근무중인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부분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상의‘계급환산기준표’ 및‘호봉획정을위한공무원경력의상당계급기준표’에따라경찰 공무원인자신의1호봉봉급월액을청구인의계급에상당하는 군인계급인중사의1호봉봉급월액에비해낮게규정함으로써 자신의기본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면서2007년4월16일그 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14. 통신의자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근로의권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환경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8. 재판청구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형사보상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공무담임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