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헌법상신체의자유에관한규정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①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의이유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 있음을고지받지아니하고는체포또는구속을당하지아니한다. 체포또는구속을당한자의가족등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일시장소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 ② 체포구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 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 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 청구할수있다
- ③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과적법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구속압수수색을받지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심문처벌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피고인의자백이고문폭행협박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 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아니라고인정될때 또는정식재판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 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거나이를이유로처벌 할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누구든지체포또는구속의이유와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 있음을고지받지아니하고는체포또는구속을당하지아니한다. 체포또는구속을당한자의가족등법률이정하는자에게는 그이유와일시장소가지체없이통지되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조 제5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② 체포구속압수또는수색을할때에는적법한절차에따라 검사의신청에의하여법관이발부한영장을제시하여야한다. 다만, 현행범인인경우와장기3년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 범하고도피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을때에는사후에영장을 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③ 모든국민은신체의자유를가진다. 누구든지법률과적법절차에 의하지아니하고는체포구속압수수색을받지아니하며, 법률에 의하지아니하고는심문처벌보안처분또는강제노역을받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2조 제1항. '심문'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함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결합된다. 원문 선지는 이를 뒤바꿔 틀렸다.
④ 피고인의자백이고문폭행협박구속의부당한장기화또는 기망기타의방법에의하여자의로진술된것이아니라고인정될때 또는정식재판에있어서피고인의자백이그에게불리한유일한 증거일때에는이를유죄의증거로삼거나이를이유로처벌 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12조 제7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0번은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심문'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 함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에,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결합된다. 원문 선지는 이를 뒤바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