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통신의 자유
정답 ②번출제 쟁점 통신의 자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통신의자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이라함은우편물및전기통신을말한다
-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가입자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서등을제시 하도록요구하고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이용하여본인인지 여부를확인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조항및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조항은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려는청구인들의통신의 비밀을제한한다 ← 정답
- ③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중‘인터넷회선을통하여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관한부분은인터넷회선감청의특성을고려하여 그집행단계나집행이후에수사기관의권한남용을통제하고 관련기본권의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조치가제대로 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범죄수사목적을이유로인터넷 회선감청을통신제한조치허가대상중하나로정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
- ④ 미결수용자가교정시설내에서규율위반행위등을이유로금치 처분을받은경우금치기간중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제한 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조항중미결 수용자에게적용되는부분은미결수용자인청구인의통신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선지별 해설
② 전기통신역무제공에관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가입자에게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증서등을제시 하도록요구하고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이용하여본인인지 여부를확인하도록한전기통신사업법조항및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조항은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려는청구인들의통신의 비밀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가입 시 본인확인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문 선지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중‘인터넷회선을통하여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관한부분은인터넷회선감청의특성을고려하여 그집행단계나집행이후에수사기관의권한남용을통제하고 관련기본권의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조치가제대로 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범죄수사목적을이유로인터넷 회선감청을통신제한조치허가대상중하나로정하고있으므로 청구인의기본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헌법불합치).
④ 미결수용자가교정시설내에서규율위반행위등을이유로금치 처분을받은경우금치기간중서신수수, 접견, 전화통화를제한 하는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조항중미결 수용자에게적용되는부분은미결수용자인청구인의통신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년 기각결정. 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수단의 적정성·침해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4번은 통신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9. 9. 26. 2017헌마1209. 가입 시 본인확인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문 선지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