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5번 해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심사기준)
문제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국가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헌법적의무를다하였는 지의여부가사법적심사의대상이된경우에는, 국가가최저 생활보장에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였다든가그내용이 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위를명백히 일탈한경우에한하여헌법에위반된다
- ② 65세미만의일정한노인성질병이있는사람의장애인활동 지원급여신청자격을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2호본문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노인등’ 가운데‘65세미만의자로서치매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에관한부분은 합리적이유가있다고할것이므로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 정답
- ③ 업무상질병으로인한업무상재해에있어업무와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대한입증책임을이를주장하는근로자나그 유족에게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근로자나 그유족의사회보장수급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④ 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일시금을지급받은사람및 그배우자를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은한정된 재원으로노인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합리성이인정되므로인간다운 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가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기위한헌법적의무를다하였는 지의여부가사법적심사의대상이된경우에는, 국가가최저 생활보장에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였다든가그내용이 현저히불합리하여헌법상용인될수있는재량의범위를명백히 일탈한경우에한하여헌법에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 5. 29. 94헌마33(생계보호기준 사건). 사회권에 대한 완화된 심사기준이다.
② 65세미만의일정한노인성질병이있는사람의장애인활동 지원급여신청자격을제한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2호본문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노인등’ 가운데‘65세미만의자로서치매뇌혈관성질환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노인성질병을가진자’에관한부분은 합리적이유가있다고할것이므로평등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헌법불합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다. 원문 선지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③ 업무상질병으로인한업무상재해에있어업무와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대한입증책임을이를주장하는근로자나그 유족에게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이근로자나 그유족의사회보장수급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6. 25. 2014헌바269(합헌).
④ 공무원연금법에따른퇴직연금일시금을지급받은사람및 그배우자를기초연금수급권자의범위에서제외하는것은한정된 재원으로노인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달성하기위한것으로서합리성이인정되므로인간다운 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 등(합헌).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 생활안정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조치로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5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심사기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20. 12. 23. 2017헌가22(헌법불합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다. 원문 선지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