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근로의 권리(주체)
문제
근로의권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근로의권리는국가의개입간섭을받지않고자유로이근로를 할자유와, 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는정책을수립해 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고 있고, 이때근로의권리는근로자를개인의차원에서보호하기 위한권리로서개인인근로자가근로의권리의주체가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그주체가될수없다
- ② 일용근로자로서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를해고예고 제도의적용제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청구인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 ③ 청원경찰의복무에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해당조항을준용 함으로써노동운동을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해당조항중 국가공무원법의해당조항가운데‘노동운동’ 부분을준용하는 부분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이외의곳에서근무하는 청원경찰인청구인들의근로3권을침해한다
- ④ 공항항만등국가중요시설의경비업무를담당하는특수경비원 에게경비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일체의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의해당조항은특수경비원의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근로3권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3조제1항에위배된다. - 4 -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근로의권리는국가의개입간섭을받지않고자유로이근로를 할자유와, 국가에대하여근로의기회를제공하는정책을수립해 줄것을요구할수있는권리등을기본적인내용으로하고 있고, 이때근로의권리는근로자를개인의차원에서보호하기 위한권리로서개인인근로자가근로의권리의주체가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그주체가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② 일용근로자로서3개월을계속근무하지아니한자를해고예고 제도의적용제외사유로규정하고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일용근로자인청구인의근로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5. 25. 2016헌마640(기각). 반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적용제외 조항은 위헌(2014헌바3)이었다.
③ 청원경찰의복무에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해당조항을준용 함으로써노동운동을금지하는 청원경찰법의해당조항중 국가공무원법의해당조항가운데‘노동운동’ 부분을준용하는 부분은국가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이외의곳에서근무하는 청원경찰인청구인들의근로3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헌법불합치). 모든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④ 공항항만등국가중요시설의경비업무를담당하는특수경비원 에게경비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일체의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의해당조항은특수경비원의단체행동권을 박탈하여근로3권을규정하고있는헌법제33조제1항에위배된다. - 4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기각).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합헌이다. 원문 선지는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6번은 근로의 권리(주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359(기각).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단체행동권 제한으로 합헌이다. 원문 선지는 위배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