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7번 해설 — 환경권
문제
환경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공직선거법이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출근또는등교이전및퇴근또는하교이후시간대에확성 장치의최고출력내지소음을제한하는등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 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최고출력내지소음규제기준에 관한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청구인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침해한다
- ② 독서실과같이정온을요하는사업장의실내소음규제기준을 만들어야할입법의무가헌법의해석상곧바로도출된다고 보기는어렵다
- ③ 환경권의내용과행사는법률에의해구체적으로정해지는것 이기는하나(헌법제35조제2항), 이헌법조항의취지는특별히 명문으로헌법에서정한환경권을입법자가그취지에부합하도록 법률로써내용을구체화하도록한것이지환경권이완전히무의미 하게되는데도그에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법률로써정하기만하면된다는것은아니다
- ④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대한 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여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에는 국가가이를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 보호조치를취하였는가하는이른바‘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직선거법이정온한생활환경이보장되어야할주거지역에서 출근또는등교이전및퇴근또는하교이후시간대에확성 장치의최고출력내지소음을제한하는등사용시간과사용지역에 따른수인한도내에서확성장치의최고출력내지소음규제기준에 관한규정을두지아니한것은청구인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 생활할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국가의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을 인정하였다.
② 독서실과같이정온을요하는사업장의실내소음규제기준을 만들어야할입법의무가헌법의해석상곧바로도출된다고 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12. 28. 2016헌마45(각하). 헌법상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③ 환경권의내용과행사는법률에의해구체적으로정해지는것 이기는하나(헌법제35조제2항), 이헌법조항의취지는특별히 명문으로헌법에서정한환경권을입법자가그취지에부합하도록 법률로써내용을구체화하도록한것이지환경권이완전히무의미 하게되는데도그에대한입법을전혀하지아니하거나, 어떠한 내용이든법률로써정하기만하면된다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등의 법리.
④ 국가가국민의건강하고쾌적한환경에서생활할권리에대한 보호의무를다하지않았는지여부를헌법재판소가심사할때에는 국가가이를보호하기위하여적어도적절하고효율적인최소한의 보호조치를취하였는가하는이른바‘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원칙’의위반여부를기준으로삼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확립 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다. 원문 선지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라 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7번은 환경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확립 판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니라 과소보호금지원칙이다. 원문 선지는 '과잉입법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