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8번 해설 — 재판청구권(군사법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재판청구권(군사법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판청구권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은“군인또는군무원이아닌국민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는 중대한군사상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와비상계엄이선포된경우를제외 하고는군사법원의재판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 ② 소환된증인또는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 재판장은피고인을퇴정시키고증인신문을행할수있도록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조항은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반대신문권을제한하고있어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 ← 정답
- ③ 법관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 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이를기각할수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이헌법상보장되는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다
- ④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대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는유죄를근거로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게사회적비난내지응보적의미의 제재를가하려는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은“군인또는군무원이아닌국민은대한민국의영역안에서는 중대한군사상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죄중법률이정한경우와비상계엄이선포된경우를제외 하고는군사법원의재판을받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27조 제2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② 소환된증인또는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 재판장은피고인을퇴정시키고증인신문을행할수있도록규정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조항은피고인의 형사소송법 상의반대신문권을제한하고있어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 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 11. 25. 2009헌바57(합헌).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③ 법관기피신청이소송의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 신청을받은법원또는법관은결정으로이를기각할수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이헌법상보장되는공정한 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합헌결정. 남용적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다.
④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대하여출국을금지할수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는유죄를근거로 형사재판에계속중인사람에게사회적비난내지응보적의미의 제재를가하려는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무죄추정의원칙에 위배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9. 24. 2012헌바302(합헌). 재판 출석 확보를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8번은 재판청구권(군사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0. 11. 25. 2009헌바57(합헌).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