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19번 해설 — 형사보상청구권
문제
형사보상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사보상의청구에대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을신청 할수없도록단심재판으로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형사 보상인용결정의안정성을유지하고, 신속한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통해형사보상에관한국가예산수립의안정성을확보하며, 나아가상급법원의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 청구인들의형사보상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 ← 정답
- ② 형사보상의청구를무죄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1년이내에 하도록규정하고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입법재량의한계를 일탈하여청구인의형사보상청구권을침해한다
- ③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따르면본인이수사 또는심판을그르칠목적으로거짓자백을하거나다른유죄의 증거를만듦으로써기소, 미결구금또는유죄재판을받게된 것으로인정된경우에는법원은재량으로보상청구의전부또는 일부를기각할수있다
- ④ 국가의형사사법행위가고의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에는국가배상청구등별개의절차에의하여인과관계있는 모든손해를배상받을수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인과관계 있는모든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고하여반드시부당하다고 할수는없다
선지별 해설
① 형사보상의청구에대한보상의결정에대하여는불복을신청 할수없도록단심재판으로규정한 형사보상법 조항은형사 보상인용결정의안정성을유지하고, 신속한형사보상절차의 확립을통해형사보상에관한국가예산수립의안정성을확보하며, 나아가상급법원의부담을경감하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으므로 청구인들의형사보상청구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등(위헌).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는 청구권 침해이다. 원문 선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
② 형사보상의청구를무죄재판이확정된때로부터1년이내에 하도록규정하고있는 형사보상법 조항은입법재량의한계를 일탈하여청구인의형사보상청구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0. 7. 29. 2008헌가4 등(헌법불합치). 현행법은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개정되었다.
③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따르면본인이수사 또는심판을그르칠목적으로거짓자백을하거나다른유죄의 증거를만듦으로써기소, 미결구금또는유죄재판을받게된 것으로인정된경우에는법원은재량으로보상청구의전부또는 일부를기각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국가의형사사법행위가고의과실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에는국가배상청구등별개의절차에의하여인과관계있는 모든손해를배상받을수있으므로, 형사보상절차로써인과관계 있는모든손해를보상하지않는다고하여반드시부당하다고 할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형사보상은 무과실 손실보상적 성격이므로 국가배상과 별개의 제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19번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0. 10. 28. 2008헌마514 등(위헌). 보상결정에 대한 불복 금지는 청구권 침해이다. 원문 선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