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2번 해설 — 민주적 기본질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민주적 기본질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민주적기본질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현행헌법에서직접‘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명시하고있는 것은헌법전문(前文)과제4조의통일조항이다
- ②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정부는 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은헌법재판소의 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 ③ 정당해산사유로서의‘민주적기본질서의위배’란, 민주적기본 질서에대한단순한위반이나저촉만으로도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불가결한요소인정당의존립을제약해야할만큼 그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대하여실질적인 해악을끼칠수있는구체적위험성을초래하는경우까지포함 하는것은아니다 ← 정답
- ④ 헌법에서채택하고있는사회국가의원리는자유민주적기본 질서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고, 국민개인의자유와창의를 보완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내재적한계를지니고있다
선지별 해설
① 현행헌법에서직접‘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명시하고있는 것은헌법전문(前文)과제4조의통일조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과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정당해산)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규정한다.
② 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위배될때에는정부는 헌법재판소에그해산을제소할수있고, 정당은헌법재판소의 심판에의하여해산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8조 제4항의 문언 그대로이다.
③ 정당해산사유로서의‘민주적기본질서의위배’란, 민주적기본 질서에대한단순한위반이나저촉만으로도족하며, 반드시 민주사회의불가결한요소인정당의존립을제약해야할만큼 그정당의목적이나활동이민주적기본질서에대하여실질적인 해악을끼칠수있는구체적위험성을초래하는경우까지포함 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원문 선지는 '단순 위반·저촉으로 족하다'고 하여 틀렸다.
④ 헌법에서채택하고있는사회국가의원리는자유민주적기본 질서의범위내에서이루어져야하고, 국민개인의자유와창의를 보완하는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내재적한계를지니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사회국가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개인의 자유·창의를 전제로 한 보완적 원리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2번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통합진보당 해산). 원문 선지는 '단순 위반·저촉으로 족하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