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3번 해설 — 법치주의(신뢰보호원칙)

① 실종기간이구법시행기간중에만료되는때에도그실종이 개정 민법 시행일후에선고된때에는상속에관하여개정 민법의규정을적용하도록한 민법 부칙의조항은재산권 보장에관한신뢰보호원칙에위배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결정. 실종선고가 있어야 비로소 상속이 개시되므로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공소시효제도가헌법제12조제1항및제13조제1항에정한 죄형법정주의의보호범위에바로속하지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한계는법적안정성과신뢰보호원칙을포함하는법치 주의의원칙에따른기준으로판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5·18특별법 사건)의 법리이다.

③ 신뢰보호원칙은객관적요소로서법질서의신뢰성항구성법적 투명성과법적평화를의미하고, 이와내적인상호연관관계에 있는법적안정성은한번제정된법규범은원칙적으로존속력을 갖고자신의행위기준으로작용하리라는개인의주관적기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96헌가2 법리. 객관적 요소는 '법적 안정성', 주관적 측면이 '신뢰보호'인데, 원문 선지는 양자를 뒤바꿔 서술하여 틀렸다.

④ 임차인의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을10년으로규정한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의개정법조항을개정법시행후갱신되는 임대차에대하여도적용하도록규정한동법부칙의규정은신뢰 보호원칙에위배되어임대인의재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년 결정(기각).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에 해당하여 신뢰보호원칙 위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