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4번 해설 — 선거제도(대통령선거)
문제
선거제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후보자가1인일때에는그득표수가선거권자 총수의3분의1 이상이아니면대통령으로당선될수없다
- ② 공직선거법상선거일현재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 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및그형의집행유예를선고 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선거권이없다 ← 정답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을지방의회의원선거권, 나아가국회 의원선거권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하여하나는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하는것은허용될수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선거권과마찬가지로 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로인정하여야한다
- ④ 방송광고,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의방송에서한국 수화언어또는자막의방영을재량사항으로규정한공직선거법 조항이자의적으로비청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인청구인을달리 취급하여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후보자가1인일때에는그득표수가선거권자 총수의3분의1 이상이아니면대통령으로당선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67조 제3항.
② 공직선거법상선거일현재1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의형의 선고를받고그집행이종료되지아니하거나그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되지아니한사람및그형의집행유예를선고 받고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은선거권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에서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었다.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고, 1년 이상 실형으로 집행 중인 자 등만 제한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을지방의회의원선거권, 나아가국회 의원선거권및대통령선거권과구별하여하나는법률상의 권리로, 나머지는헌법상의권리로이원화하는것은허용될수 없으므로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권역시다른선거권과마찬가지로 헌법제24조에의해보호되는기본권으로인정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97.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④ 방송광고, 후보자등의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대담토론회의방송에서한국 수화언어또는자막의방영을재량사항으로규정한공직선거법 조항이자의적으로비청각장애인과청각장애인인청구인을달리 취급하여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한다고보기는어렵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기각결정. 방송사업자 등의 여건을 고려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자의적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4번은 선거제도(대통령선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에서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개정되었다.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있고, 1년 이상 실형으로 집행 중인 자 등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