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6번 해설 —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문제
기본권의제한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형법 제304조중“혼인을빙자하여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 기망하여간음한자” 부분은형벌규정을통하여추구하고자 하는목적자체가헌법에의하여허용되지않는것으로서그 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
- ② 배우자있는자의간통행위및그와의상간행위를2년이하의 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 형법 제241조는선량한성풍속및 일부일처제에기초한혼인제도를보호하고부부간정조의무를 지키게하기위한것으로그입법목적의정당성은인정된다. 【헌 법】 - 2 -
- ③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친경우에는 운전면허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한구 도로교통법 조항중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친경우’ 부분은다른사람의자동차 등을훔친범죄행위에대한행정적제재를강화하여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방지함 으로써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서그 입법목적이정당하다
- ④ 형법제269조제1항의자기낙태죄조항은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은정당하지만, 낙태를방지하기 위하여임신한여성의낙태를형사처벌하는것은이러한입법 목적을달성하는데적절하고실효성있는수단이라고할수없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형법 제304조중“혼인을빙자하여음행의상습없는부녀를 기망하여간음한자” 부분은형벌규정을통하여추구하고자 하는목적자체가헌법에의하여허용되지않는것으로서그 정당성이인정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 11. 26. 2008헌바58(위헌). 남성만 처벌하고 여성을 보호객체로 삼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배우자있는자의간통행위및그와의상간행위를2년이하의 징역에처하도록규정한 형법 제241조는선량한성풍속및 일부일처제에기초한혼인제도를보호하고부부간정조의무를 지키게하기위한것으로그입법목적의정당성은인정된다. 【헌 법】 - 2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 등(위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수단의 적절성·침해최소성 등 위반으로 위헌결정하였다.
③ 운전면허를받은사람이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친경우에는 운전면허를필요적으로취소하도록한구 도로교통법 조항중 ‘다른사람의자동차등을훔친경우’ 부분은다른사람의자동차 등을훔친범죄행위에대한행정적제재를강화하여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교통상의위험과장해를방지함 으로써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서그 입법목적이정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 5. 25. 2016헌가6(위헌).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필요적 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④ 형법제269조제1항의자기낙태죄조항은태아의생명을보호하기 위한것으로서그입법목적은정당하지만, 낙태를방지하기 위하여임신한여성의낙태를형사처벌하는것은이러한입법 목적을달성하는데적절하고실효성있는수단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위반을 이유로 하였다. 원문 선지는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여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6번은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헌법불합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고 침해최소성·법익균형성 위반을 이유로 하였다. 원문 선지는 수단의 적합성을 부정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