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7번 해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
문제
인간의존엄과가치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친생부인의소의제척기간을규정한 민법 규정중“부(夫)가 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2년내” 부분은부(夫)가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누려야할인격권을침해한다 ← 정답
- ② 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할때마다전자영상검사기를이용하여 수용자의항문부위에대한신체검사를하는것이수용자의 인격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
- ③ 외부민사재판에출정할때운동화를착용하게해달라는수형자인 청구인의신청에대하여이를불허한피청구인교도소장의행위는 청구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불공정한선거기사를보도하였다고인정한 언론사에대하여언론중재위원회를통하여사과문을게재할 것을명하도록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중‘사과문게재’ 부분과, 해당언론사가사과문게재명령을지체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 형사처벌하는구 공직선거법 규정중해당부분은언론사의 인격권을침해한다
선지별 해설
① 친생부인의소의제척기간을규정한 민법 규정중“부(夫)가 그사유가있음을안날부터2년내” 부분은부(夫)가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누려야할인격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5. 3. 26. 2012헌바357(합헌). 과거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조항은 헌법불합치(96헌가14)였으나, '안 날부터 2년' 조항은 합헌으로 보았다.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
② 수용자를교정시설에수용할때마다전자영상검사기를이용하여 수용자의항문부위에대한신체검사를하는것이수용자의 인격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 5. 26. 2010헌마775(기각). 흉기·금지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것으로 수인한도 내라고 보았다.
③ 외부민사재판에출정할때운동화를착용하게해달라는수형자인 청구인의신청에대하여이를불허한피청구인교도소장의행위는 청구인의인격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기각). 도주 방지 등 교정 목적상 필요한 조치로 보았다.
④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불공정한선거기사를보도하였다고인정한 언론사에대하여언론중재위원회를통하여사과문을게재할 것을명하도록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중‘사과문게재’ 부분과, 해당언론사가사과문게재명령을지체없이이행하지않을경우 형사처벌하는구 공직선거법 규정중해당부분은언론사의 인격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 7. 30. 2013헌가8(위헌). 법인에게도 인격권이 인정되며, 사과문 게재 강제는 양심에 반하는 의사표명 강제로 인격권 침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7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격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헌재 2015. 3. 26. 2012헌바357(합헌). 과거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조항은 헌법불합치(96헌가14)였으나, '안 날부터 2년' 조항은 합헌으로 보았다. 원문 선지는 침해한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