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8번 해설 — 일반적 행동자유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일반적 행동자유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일반적행동자유권에관한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헌법제10조전문의행복추구권에는일반적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적극적으로자유롭게행동을하는것은 물론소극적으로행동을하지않을자유도포함하는권리로 포괄적인의미의자유권이다. ㉡육군장교가민간법원에서약식명령을받아확정되면자진 신고할의무를규정한, ‘2020년도장교진급지시’의해당 부분중‘민간법원에서약식명령을받아확정된사실이있는자’에 관한부분은청구인인육군장교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 침해한다. ㉢일반적행동자유권의보호영역에는가치있는행동뿐만아니라 개인의생활방식과취미에관한사항도포함되며, 여기에는 위험한스포츠를즐길권리와같은위험한생활방식으로 살아갈권리도포함된다. 따라서운전중휴대용전화를사용할 자유는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서나오는일반적행동 자유권의보호영역에속한다. ㉣의료분쟁조정신청의대상인의료사고가사망에해당하는 경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원장은지체없이조정절차를 개시해야한다고규정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 조정등에관한법률 제27조제9항전문중‘사망’에관한 부분이청구인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침해한다고할수없다
- ① ㉠㉡
- ② ㉠㉢㉣ ← 정답
- ③ ㉡㉢㉣
- ④ ㉠㉡㉢㉣
선지별 해설
②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확립 판례. ㉠·㉢·㉣이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경찰1차 헌법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경찰1차 헌법 8번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경찰1차 헌법 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확립 판례. ㉠·㉢·㉣이 모두 옳은 진술이므로 이 조합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