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1차 헌법 9번 해설 — 표현의 자유(익명표현)

① ‘익명표현’은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하나의방법으로서 그자체로규제되어야하는것은아니고, 부정적효과가발생 하는것이예상되는경우에한하여규제될필요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1. 1. 28. 2018헌마456(선거운동 인터넷 실명제 위헌)의 법리이다.

② 헌법제21조제4항전문은“언론출판은타인의명예나권리 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이는헌법상표현의자유의보호영역에대한 한계를설정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동 조항은 표현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일 뿐 보호영역의 한계 설정이 아니다. 원문 선지는 한계 설정이라고 하여 틀렸다.

③ ‘음란표현’은헌법상언론출판의자유의보호영역밖에있다고 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판례변경). 음란표현도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문 선지는 보호영역 밖이라고 하여 틀렸다.

④ 인터넷언론사에대하여선거일전90일부터선거일까지후보자 명의의칼럼이나저술을게재하는보도를제한하는구 인터넷 선거보도심의기준등에관한규정은인터넷선거보도의공정성과 선거의공정성을확보하려는것이므로후보자인청구인의표현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 11. 28. 2016헌마90(위헌확인). 시기·매체·내용을 가리지 않는 전면적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원문 선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