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번 해설 — 헌법해석·합헌적 법률해석
문제
헌법해석과합헌적법률해석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① 헌법의해석은헌법이담고추구하는이상과이념에따른역사적, 사회적요구를올바르게수용하여헌법적방향을제시하는헌법의 창조적기능을수행하여국민적욕구와의식에알맞는실질적 국민주권의실현을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 ② 현행헌법제12조에서종래의“구금”을“구속”으로바꾼것은 신체의자유의보장범위를구금된사람뿐아니라구인된사람 에게까지넓히기위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 ③ 법률또는법률조항은원칙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합헌적 으로해석하여야하나그해석은문의적한계와법목적에따른 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벗어난합헌적해석은그것이바로 실질적의미에서의입법작용을뜻하게되어결과적으로입법 권자의입법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 ④ 조세법률주의가지배하는조세법의영역에서경과규정의미비 라는명백한입법의공백을방지하고형평성의왜곡을시정하기 위해실효된법률조항을유효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헌법 정신에맞도록법률의내용을해석･보충하거나정정하는‘헌법 합치적법률해석’에따른해석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헌법의해석은헌법이담고추구하는이상과이념에따른역사적, 사회적요구를올바르게수용하여헌법적방향을제시하는헌법의 창조적기능을수행하여국민적욕구와의식에알맞는실질적 국민주권의실현을보장하는것이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9.8. 88헌가6. 헌법해석의 창조적 기능과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 보장을 판시.
② 현행헌법제12조에서종래의“구금”을“구속”으로바꾼것은 신체의자유의보장범위를구금된사람뿐아니라구인된사람 에게까지넓히기위한것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4헌마346. '구속'은 구금뿐 아니라 구인을 포함하며 보장범위 확대 취지로 해석.
③ 법률또는법률조항은원칙적으로가능한범위안에서합헌적 으로해석하여야하나그해석은문의적한계와법목적에따른 한계가있다. 이러한한계를벗어난합헌적해석은그것이바로 실질적의미에서의입법작용을뜻하게되어결과적으로입법 권자의입법권을침해하는것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89.7.14. 88헌가5등. 합헌적 해석의 문의적·법목적적 한계 일탈은 입법권자의 입법권 침해.
④ 조세법률주의가지배하는조세법의영역에서경과규정의미비 라는명백한입법의공백을방지하고형평성의왜곡을시정하기 위해실효된법률조항을유효한것으로해석하는것은헌법 정신에맞도록법률의내용을해석･보충하거나정정하는‘헌법 합치적법률해석’에따른해석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2.5.31. 2009헌바123(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권력분립에 반함.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번은 헌법해석·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헌재 2012.5.31. 2009헌바123(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실효된 조항을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권력분립에 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