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찰1차

1. 헌법해석과합헌적법률해석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 헌법의기본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3. 신뢰보호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4. 헌법의제정과개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5. 기본권주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6. 기본권의충돌이란상이한복수의기본권주체가서로의권익을 실현하기위해하나의동일한사건에서국가에대하여서로 대립되는기본권의적용을주장하는경우를말하는데헌법 재판소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기본권의서열이론, 법익형량의원리, 실제적조화의원리(＝규범조화적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중헌법재판소가흡연권과혐연권의충돌을 해결하기위해사용한방법과같은방법으로기본권충돌을 해결한사례는?

7.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8. 부작위에의한기본권침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9. 일반적행동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0. 평등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1. 신체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2. 직업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3. 표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4. 집회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5.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17. 양심의자유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내용상단순히국법질서나헌법체제를준수하겠다는취지의 서약을할것을요구하는준법서약은어떤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내용을담지않은채단순한헌법적의무의확인･ 서약에불과하다할것이어서양심의영역을건드리는것이 아니다. ㉡양심형성의자유는외부의간섭과강제로부터절대적으로 보호되는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소지·취득행위가반포나 판매로이어지거나이를통해형성된양심적결정이외부로 표현되고실현되지아니한단계에서이를처벌하는것은 헌법상허용되지아니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조항은서면사과의교육적효과는가해학생에 대한주의나경고또는권고적인조치만으로는달성하기어렵다는 점을고려할때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보안관찰처분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보안관찰해당범죄를다시 저지를위험성이내심의영역을벗어나외부에표출되는경우에 재범의방지를위하여내려지는특별예방적목적의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요건과절차를규정한｢보안관찰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제1항, 제14조는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양심의 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18. 재산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

19.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20. 국민의기본의무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