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평등권

① 지원에의하여현역복무를마친여성의경우현역복무과정에서의 훈련과경험을통해예비전력으로서의자질을갖추고있을것으로 추정할수있으므로지원에의하여현역복무를마친여성을 예비역복무의무자의범위에서제외한｢군인사법｣조항은예비역 복무의무자인남성인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10.26. 2018헌마357등. 남녀의 신체적 특성·병력운영상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가 아님(기각).

② 자율형사립고등학교를지원한학생에게평준화지역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것을금지한｢초･중등교육법시행령｣조항은매우 보편화된일반교육에해당하는고등학교진학기회를제한하는 것으로당사자에게미치는기본권제한의효과가크다는점에서 엄격한심사척도에의하여평등원칙위배여부를심사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4.11. 2018헌마221. 보편화된 고교교육 진학 기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심사를 적용, 평등권 침해 인정(위헌).

③ 독립유공자의사망시기에따라그손자녀의보상금지급요건을 달리하거나보상금수급대상을독립유공자의손자녀1명으로 한정한｢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조항은헌법에서특히 평등을요구하는영역에서의차별에해당하지않고관련기본권에 중대한제한을초래하지도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10.24. 2011헌마724 등.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사건에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완화된 심사를 적용.

④ 평등권으로서교육을받을권리는‘취학･진학의기회균등’, 즉 각자의능력에상응하는교육을받을수있도록학교입학에 있어서자의적차별이금지되어야한다는차별금지원칙을의미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7.12.28. 2016헌마649 등. 헌법 제31조 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취학 기회균등(자의적 차별 금지)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