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1번 해설 — 신체의 자유

①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행위는신체의안정성을해한다고볼수 있으므로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의근거인｢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조항은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인청구인의신체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1헌마28등. 구강점막 채취 등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는 신체의 안정성을 해하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합헌).

② 강제퇴거명령을받은사람을보호할수있도록하면서보호기간의 상한을마련하지아니한｢출입국관리법｣조항은과잉금지원칙및 적법절차원칙에위배되어피보호자의신체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3.23. 2020헌가1등. 보호기간 상한 부재는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로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불합치).

③ 1억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하는경우노역장유치기간의하한을 정한｢형법｣조항을시행일이후최초로공소제기되는경우부터 적용하도록한｢형법｣부칙조항은형벌불소급원칙에위배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7.10.26. 2015헌바239등. 노역장유치는 실질적 형벌이므로 행위시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는 부칙은 형벌불소급원칙 위반(위헌).

④ 행정절차상강제처분에의해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경우강제 처분의집행기관으로부터독립된중립적인기관이이를통제 하도록하는것은적법절차원칙의중요한내용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3.23. 2020헌가1(출입국관리법 보호).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는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내용으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