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2번 해설 — 직업의 자유

① 의료인이아닌자의문신시술업을금지하고처벌하는｢의료법｣ 조항은문신시술자에대하여의료인자격까지요구하지않고도, 시술자의자격, 위생적인문신시술환경, 문신시술절차및 방법등에관한규제를통하여도안전한문신시술을보장할수 있다는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문신시술을업으로 삼고자하는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3.31. 2017헌마1343등.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는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님(기각).

② 직업선택의자유와직업수행의자유는기본권의주체에대한 제한의효과가다르기때문에제한에있어적용되는기준또한 다르며, 특히직업수행의자유에대한제한의경우인격발현에 대한침해의효과가일반적으로직업선택그자체에대한제한에 비하여작기때문에, 그에대한제한은보다폭넓게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10.31. 99헌바76등.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폭넓은 입법형성이 허용됨(단계이론).

③ 교육부장관이학교법인○○학당에게한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중여성만을입학자격요건으로하는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부분은남성인청구인의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3.5.30. 2009헌마514(이화여대 로스쿨).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인정하되 침해는 부정(기각).

④ 성매매는성판매자의입장에서생활의기본적수요를충족하기 위한소득활동에해당함을부인할수없으므로, 성매매를한자를 형사처벌하도록규정한｢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조항은성판매자의직업선택의자유를제한하고있다. - 3 -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3.31. 2013헌가2(성매매처벌법).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인정하되 과잉금지 위반은 부정(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