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집회의 자유

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시위는반드시‘일반인이 자유로이통행할수있는장소’에서이루어져야하며‘행진’ 등 장소이동을동반해야만성립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3.27. 2010헌가2. 시위는 행진 외에 장소 이동 없이 위력·기세를 보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장소 요건도 필수가 아님.

② 집회의자유에대한제한은다른중요한법익의보호를위하여 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정당화되는것이며, 특히집회의 금지는원칙적으로공공의안녕질서에대한위협이예상되는 경우에한하여허용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3.10.30. 2000헌바67(외교기관 앞 집회). 집회 금지·해산은 직접적 위협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의 최후수단으로만 허용.

③ 집회또는시위를하기위하여인천애(愛)뜰중잔디마당과 그경계내부지에대한사용허가신청을한경우인천광역시장이 이를허가할수없도록제한하는｢인천애(愛)뜰의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조항은헌법제21조제2항이규정하는집회에대한 허가제금지원칙에위배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9.26. 2019헌마1417. 행정재산 사용허가 제한으로서 허가제 금지 위반은 아니나, 전면적·일률적 배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집회의 자유 침해(위헌).

④ 누구든지선거기간중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하여 ‘그밖의집회나모임’을개최할수없고, 이를위반하는자를 처벌하는｢공직선거법｣조항은선거의공정이나평온에대한 구체적인위험이없는경우에도해당목적을위한일반유권자의 집회나모임을전면적으로금지하고위반시처벌한다는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해당일반유권자의집회의자유를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2.7.21. 2018헌바164. 구체적 위험 없는 경우까지 일반유권자의 집회·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