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7번 해설 — 양심의 자유
문제
양심의자유에관한설명중옳고그름의표시(O, X)가 바르게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내용상단순히국법질서나헌법체제를준수하겠다는취지의 서약을할것을요구하는준법서약은어떤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내용을담지않은채단순한헌법적의무의확인･ 서약에불과하다할것이어서양심의영역을건드리는것이 아니다. ㉡양심형성의자유는외부의간섭과강제로부터절대적으로 보호되는기본권이므로, 이적표현물의소지·취득행위가반포나 판매로이어지거나이를통해형성된양심적결정이외부로 표현되고실현되지아니한단계에서이를처벌하는것은 헌법상허용되지아니한다. ㉢가해학생에대한조치로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를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조항은서면사과의교육적효과는가해학생에 대한주의나경고또는권고적인조치만으로는달성하기어렵다는 점을고려할때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어가해학생의양심의 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 ㉣보안관찰처분은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보안관찰해당범죄를다시 저지를위험성이내심의영역을벗어나외부에표출되는경우에 재범의방지를위하여내려지는특별예방적목적의처분이므로, 보안관찰처분의요건과절차를규정한｢보안관찰법｣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제1항, 제14조는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양심의 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 ① ㉠(X) ㉡(O) ㉢(O) ㉣(X)
- ② ㉠(O) ㉡(X) ㉢(O) ㉣(O) ← 정답
- ③ ㉠(O) ㉡(X) ㉢(X) ㉣(O)
- ④ ㉠(O) ㉡(O) ㉢(X) ㉣(X) - 4 -
선지별 해설
① ㉠(X) ㉡(O) ㉢(O) ㉣(X)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4.25. 98헌마425(준법서약서). 준법서약은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여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건드리지 않음. (선지 ①의 O/X 조합 ㉠X㉡O㉢O㉣X는 오답 조합)
② ㉠(O) ㉡(X) ㉢(O) ㉣(O)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5.4.30. 2012헌바95등(국가보안법 제7조). 소지·취득은 이미 외부적 행위이므로 처벌이 양심형성의 자유(절대적 보호) 침해가 아니며 합헌. (선지 ② ㉠O㉡X㉢O㉣O가 정답 조합)
③ ㉠(O) ㉡(X) ㉢(X) ㉣(O)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2.23. 2019헌바93. 서면사과 조치는 교육적 조치로서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가 아님(합헌). 따라서 ㉢은 O이고, 선지 ③의 ㉢(X) 조합은 오답.
④ ㉠(O) ㉡(O) ㉢(X) ㉣(X) - 4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7.11.27. 92헌바28(보안관찰법). 보안관찰처분은 내심이 아닌 외부 표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님. 따라서 ㉣은 O이고, 선지 ④ ㉡(O)㉣(X) 조합은 오답.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17번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재 2015.4.30. 2012헌바95등(국가보안법 제7조). 소지·취득은 이미 외부적 행위이므로 처벌이 양심형성의 자유(절대적 보호) 침해가 아니며 합헌. (선지 ② ㉠O㉡X㉢O㉣O가 정답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