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18번 해설 — 재산권

① 상업용음반등에관한저작재산권자의공연권및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헌법제23조에의하여보장되는재산적가치가 있는권리에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9.11.28. 2016헌마1115등. 공연권·보상청구권은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해당(침해는 부정).

② 헌법제23조제3항은재산권수용의주체를한정하지않고 있으므로그수용의주체를국가등의공적기관에한정하여 해석할이유가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9.9.24. 2007헌바114(산업입지법). 수용 주체를 국가 등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음.

③ 금융위원회위원장이2019. 12. 16. 시중은행을상대로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초고가아파트(시가15억원초과)에대한 주택구입용주택담보대출을2019. 12. 17.부터금지한조치는 투기적대출수요뿐아니라실수요자의경우에도예외없이대출을 금지한점등을고려할때, 해당주택담보대출을받고자하는 청구인의재산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3.23. 2019헌마1399. 대출을 받을 기대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계약의 자유 제한도 과잉금지 위반이 아님(기각).

④ 피상속인에대한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은직계존속의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규정하지않은｢민법｣조항은상속관계에관한 법적안정성의확보등을고려할때입법형성권의한계를 일탈하여다른상속인인청구인의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2.22. 2017헌바59. 상속결격사유의 입법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한 입법형성의 영역으로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않음(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