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2번 해설 — 헌법의 기본원리

① 헌법의기본원리는헌법의이념적기초인동시에헌법을지배하는 지도원리로서입법이나정책결정의방향을제시하며공무원을비롯한 모든국민･국가기관이헌법을존중하고수호하도록하는지침이고 법률조항의위헌여부를심사할때해석기준으로삼을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4.25. 92헌바47.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서 위헌심사의 해석기준이 됨.

② ‘책임없는자에게형벌을부과할수없다’는형벌에관한책임 주의는형사법의기본원리로서, 헌법상법치국가의원리에 내재하는원리인동시에헌법제10조의취지로부터도출되는 원리이므로법인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7.30. 2008헌가14 등 양벌규정 위헌결정. 책임주의는 법인 처벌에도 적용되어 종업원 위반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

③ 정부는문화국가실현에관한과제를수행함에있어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이조화롭게실현될수있도록중립성을 지키면서문화에대한지원및육성을하도록유의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5.27. 2003헌가1(학교정화구역 극장금지). 문화국가원리상 국가의 불편부당한 중립적 지원 원칙 판시.

④ 헌법은법치주의를그기본원리의하나로하고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국회가제정한형식적법률의근거가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그핵심적내용의하나로하고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9.5.27. 98헌바70(TV수신료).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으로서 법률유보(의회유보 포함)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