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20번 해설 — 국민의 기본의무

① ｢향토예비군설치법｣에따라예비군훈련소집에응하여훈련을 받는것은국민이마땅히하여야할의무를다하는것일뿐국가나 공익목적을위하여특별한희생을하는것이라고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3.6.26. 2002헌마484. 예비군 훈련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으로서 보상이 요구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지 않음.

② 납세의무자인국민은자신이납부한세금을국가가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여부를감시하고이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 잘못사용되는세금에대하여그사용을중지할것을요구할수 있는헌법상의권리를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11.24. 2005헌마579 등. 납세자의 세금 사용 감시·중지 요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 아님.

③ 헌법은국방의의무를국민에게부과하면서병역의무의이행을 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하는것을금지하고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처우’라함은법적인불이익뿐만이아니라사실상, 경제상의불이익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이해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9.12.23. 98헌마363(제대군인 가산점) 등. '불이익한 처우'는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며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은 포함되지 않음.

④ 공중보건의사에편입되어군사교육에소집된사람에게사회복무 요원과달리군사교육소집기간동안의보수를지급하지않도록 규정한｢군인보수법｣조항은공중보건의사의경우사회복무요원과 같은보충역으로서대체복무를한다는점에서양자를달리 취급할합리적인이유가없으므로공중보건의사의평등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9.24. 2017헌마643. 복무형태·보수체계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자의적 차별이 아니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님(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