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3번 해설 — 신뢰보호원칙

① 법률에따른개인의행위가단지법률이반사적으로부여하는 기회의활용을넘어서국가에의하여일정방향으로유인된것 이라면, 원칙적으로국가의법률개정이익이개인의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볼여지가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2.11.28. 2002헌바45. 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는 보호가치가 높아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될 수 있음(반사적 기회 활용에 불과하면 보호가치 낮음).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을통하여최고보상제도를신설하고, 개정법시행전에장해사유가발생하여이미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있던수급권자에게도감액된보상연금을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6개월의경과기간동안구법을적용한후 일률적이고전면적으로최고보상제도를적용하도록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에위배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5.28. 2005헌바20등. 이미 수급 중인 자에게 최고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원칙 위배로 위헌.

③ 헌법상법치국가원리의파생원칙인신뢰보호의원칙은국민이 법률적규율이장래에도지속할것이라는합리적인신뢰를 바탕으로이에적응하여개인의법적지위를형성해왔을때에는 국가로하여금그와같은국민의신뢰를되도록보호할것을 요구하는것으로, 법률이나그하위법규에적용되는것이지 국가관리의입시제도와같은제도운영지침의개폐에적용되는 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7.7.16. 97헌마38(대학입시 과외 관련).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관리 입시제도 등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됨.

④ 조세법의영역에있어서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현재의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는납세자의기대나신뢰는보호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2.28. 99헌바4 등. 조세법령은 개정이 빈번히 예상되므로 세법 존속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