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4번 해설 — 헌법의 제정·개정

① 헌법을개정하는것은주권자인국민이보유하는가장기본적인 권리로서가장강력하게보호되어야할권리중의권리이지만, 헌법을폐지하고다른내용의헌법을모색하는것은국민에게 허용되지않는권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신행정수도). 국민은 헌법개정권뿐 아니라 헌법 폐지·새 헌법 모색의 권리도 가진다고 판시.

② 헌법개정안은국회에서재적의원3분의2 이상의찬성에따른 국회의의결을거친다음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찬성을얻어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제130조 제1·2항.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요건이며,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님.

③ 헌법의제규정가운데는헌법의근본가치를보다추상적으로선언한것도있고, 이를보다구체적으로표현한것도있어서 이념적･논리적으로는규범상호간의우열을인정할수있으므로, 우리헌법의각개별규정가운데무엇이헌법제정규정이고 무엇이헌법개정규정인지를구분하는것이가능할뿐아니라, 각개별규정에그효력상의차이를인정할수도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5.12.28. 95헌바3(국가배상 이중배상금지). 규범간 우열은 인정되어도 그것이 효력상 차등을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제정규범·개정규범 구분도 불가.

④ 우리헌법은제128조내지제130조에서일반법률의개정절차와는 다른엄격한헌법개정절차를정하고있으며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단지‘헌법’이라고만하고있으므로, 관습헌법도헌법에 해당하는이상여기서말하는헌법개정의대상인헌법에포함 된다고보아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 관습헌법(수도 서울)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