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5번 해설 — 기본권 주체

① 의료인에게면허된의료행위이외의의료행위를금지하고 처벌하는｢의료법｣조항이제한하고있는직업의자유는국가 자격제도정책과국가의경제상황에따라법률에의하여제한할 수있고인류보편적인성격을지니고있지아니하는국민의 권리이므로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인정되는기본권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4.8.28. 2013헌마359.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제도 정책 등에 따라 법률로 제한되는 국민의 권리로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부정.

② 거주･이전의자유는인간의권리에해당하므로외국인에게거주･ 이전의자유의내용인출･입국의자유에대한기본권주체성이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4.6.26. 2011헌마502. 외국인에게 입국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이전의 자유 전반의 주체성도 부정적으로 봄.

③ 국가및그기관또는조직의일부나공법인은원칙적으로 기본권의‘수범자’로서기본권의주체가되지못하므로, ｢주민 소환에관한법률｣에서주민소환의청구사유에제한을두지 아니하였다는이유로지방자치단체장이자신의공무담임권 침해를다툴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9.3.26. 2007헌마843(주민소환). 지자체장도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을 받음(침해는 부정).

④ 중소기업중앙회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의해설치되고 국가가그육성을위해재정을보조해주는등공법인적성격을 강하게가지고있으므로결사의자유를누릴수있는단체에 해당되지는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7.15. 2020헌가9(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공법인적 성격이 있어도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므로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