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6번 해설 — 기본권 충돌
문제
기본권의충돌이란상이한복수의기본권주체가서로의권익을 실현하기위해하나의동일한사건에서국가에대하여서로 대립되는기본권의적용을주장하는경우를말하는데헌법 재판소는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기본권의서열이론, 법익형량의원리, 실제적조화의원리(＝규범조화적해석) 등을 사용한다. 다음중헌법재판소가흡연권과혐연권의충돌을 해결하기위해사용한방법과같은방법으로기본권충돌을 해결한사례는?
-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피해자의반론권과보도 기관의언론의자유사이의충돌
- ② ｢통신비밀보호법｣이위법하게취득한타인간의대화내용을 공개하는자를처벌하는경우대화공개자의표현의자유와 대화자의통신의비밀사이의충돌
- ③ 유니언샵(Union Shop) 협정체결을용인하고있는｢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한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과근로자의 단결하지아니할자유사이의충돌 ← 정답
- ④ 유니언샵(Union Shop) 협정체결을용인하고있는｢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한노동조합의집단적단결권과근로자의 단결선택권사이의충돌 【헌 법】 - 2 -
선지별 해설
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의피해자의반론권과보도 기관의언론의자유사이의충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1.9.16. 89헌마165(정정보도청구).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은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규범조화적 해석으로 해결. 흡연권·혐연권(2003헌마457)은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서열이론·법익형량)을 사용.
② ｢통신비밀보호법｣이위법하게취득한타인간의대화내용을 공개하는자를처벌하는경우대화공개자의표현의자유와 대화자의통신의비밀사이의충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1.8.30. 2009헌바42. 대화공개자의 표현의 자유와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 충돌은 두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익형량 병용)으로 해결.
③ 유니언샵(Union Shop) 협정체결을용인하고있는｢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한노동조합의적극적단결권과근로자의 단결하지아니할자유사이의충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5.11.24. 2002헌바95.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하여 법익형량으로 우열을 결정. 흡연권·혐연권(2003헌마457)도 혐연권 우선의 서열·법익형량 방식.
④ 유니언샵(Union Shop) 협정체결을용인하고있는｢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의한노동조합의집단적단결권과근로자의 단결선택권사이의충돌 【헌 법】 - 2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5.11.24. 2002헌바95. 집단적 단결권과 단결선택권의 충돌은 양 기본권이 최대한 기능·효력을 나타내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규범조화적 해석)하여 해결.
핵심 요약 (Q&A)
- Q. 2024 경찰1차 헌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경찰1차 헌법 6번은 기본권 충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경찰1차 헌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재 2005.11.24. 2002헌바95.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하여 법익형량으로 우열을 결정. 흡연권·혐연권(2003헌마457)도 혐연권 우선의 서열·법익형량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