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8번 해설 — 입법부작위와 기본권

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직계혈족이기만하면사실상 자유롭게그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와기본증명서의교부를 청구하여발급받을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가정폭력가해자인전배우자에게무단으로유출될수 있는경우, 이는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기위한구체적방안을 마련하지아니한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되어가정폭력피해자인 청구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0.8.28. 2018헌마927. 보호방안 미비는 해당 조항 자체의 불완전성(부진정입법부작위) 문제로 보아 그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과잉금지심사를 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

②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따라대통령은등록 포로, 등록하기전에사망한귀환포로, 귀환하기전에사망한국군 포로에대한예우의신청, 기준,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을대통령령 으로제･개정할의무가있음에도상당한기간동안정당한사유 없이그예우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에규정하지않은행정입법 부작위는등록포로등의가족인청구인의명예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5.31. 2016헌마626. 국군포로법이 위임한 예우 관련 대통령령을 상당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는 명예권 침해로 위헌확인.

③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따라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등은진실규명사건피해자의명예회복을위해 적절한조치를취할의무가있으나이는법령에서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헌법에서유래하는작위의무는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9.30. 2016헌마1034. 피해자 명예회복 조치의무는 단순한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과거사정리법에 구체화된 것으로 봄.

④ 통일부장관이2010. 5. 24. 발표한북한에대한신규투자불허및 진행중인사업의투자확대금지등을내용으로하는대북조치로 인하여재산상손실을입은자에대한보상입법을마련하지않은 경우, 이는헌법해석상보상규정을두어야할입법의무가도출 됨에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하여개성공단 내의토지이용권을사용･수익할수없게된청구인의재산권을 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5.26. 2016헌마95. 대북조치 손실에 대한 보상입법의무는 헌법해석상 도출되지 않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