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찰1차 헌법 9번 해설 — 일반적 행동의 자유

① 경찰공무원이교통의안전과위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운전자가술에취하였는지를호흡조사로측정할 수있도록하고운전자는이러한경찰공무원의측정에응하여야 하도록규정한｢도로교통법｣조항은운전자인청구인의일반적 행동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7.3.27. 96헌가11(음주측정).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부과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합헌).

② 응급의료종사자의응급환자에대한진료를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밖의방법으로방해하는것을금지하고이에위반하는자를 형사처벌하는｢응급의료에관한법률｣조항은해당응급환자인 청구인의일반적행동의자유를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9.6.28. 2018헌바128. 위 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진료거부 등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므로 응급환자 본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이 문제되지 않음.

③ 국내에도착한외국물품을수입통관절차를거치지않고다시 외국으로반출하려면, 해당물품의품명･규격･수량및가격등을 세관장에게신고하도록하는｢관세법｣조항은환승여행객인 청구인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3.6.29. 2020헌바177. 반송신고의무 부과는 환승여행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한에 해당(합헌).

④ 치료감호가종료시3년의보호관찰이시작되도록한｢치료감호등에관한 법률｣조항은피보호관찰자인청구인의일반적행동자유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2.12.27. 2011헌마285. 치료감호 종료 시 자동적 보호관찰 개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한에 해당(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