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번 해설 — 헌정사

① 1948년제헌헌법은선거권자의연령을“20세”로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48년 제헌헌법은 선거권 연령을 법률에 위임하였고(당시 법률상 21세), 헌법에 '20세'를 처음 명시한 것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이다.

② 1954년제2차개정헌법은처음으로지방자치를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제8장)에서부터 규정되었다. 제2차 개정헌법(1954)은 주권의 제약·영토변경에 대한 국민투표제, 경제조항의 자유화 등을 도입하였다.

③ 1960년제3차개정헌법은헌법기관으로서“중앙선거위원회”를 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1960년 6월 제3차 개정헌법(제2공화국 헌법)이 중앙선거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였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이루어졌다.

④ 1962년제5차개정헌법은지방자치단체의장을주민이직접 선거하도록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적어도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에 위임하였을 뿐 주민 직선을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