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찰1차
행정법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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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대헌법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2. 정당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 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3. 법치국가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4. 국제법존중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5. 자기책임의원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6. 평등원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 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7. 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투자한자를 처벌하는｢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40조제2호중‘제22조의 규정에위반하여자산유동화계획에의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을 투자한자’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원칙에반하지않는다.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대하여배수 벌금을규정하면서도, ‘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 손실액이없거나산정하기곤란한경우’에관한벌금상한액을 규정하지아니한｢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중‘그위반행위로얻은이익또는회피한손실액의 2배이상5배이하의벌금’에관한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대통령령에서정하여질구체적인소음기준의내용으로규정한 ‘타인에게심각한피해를주는소음’의의미가명확하지않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은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위배된다. ㉣당선되거나되게하거나되지못하게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을 적시하여후보자가되고자하는자를비방한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제251조중‘비방’ 부분은죄형법정주의의명확성 원칙에위배된다
8. 영장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9. 거주‧이전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0. 사생활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1. 통신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2019. 2. 11. 주식회사○○외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895개웹사이트에대한 접속차단의시정을요구한행위는, 그차단과정에서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사이트를알수있는 SNI 등의접속정보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등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표현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므로통신의 자유를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본문중‘누구든지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부분이통신수단을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비밀을제한한다거나이용자의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보기어렵다. ㉣‘패킷감청’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회선감청은현대 사회에가장널리이용되는의사소통수단인인터넷통신망을 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범죄수사를위한 통신제한조치의하나로정하고있으므로, 일차적으로헌법 제18조가보장하는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 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제1항은서비스이용자의통신의비밀을침해한다
12. 양심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3. 집회의자유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4. 재판청구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5. 재산권보장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6. 공무담임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7. 교육을받을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8. 근로의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19.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20. 환경권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 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