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0번 해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① 헌법제17조가보호하고자하는기본권은‘사생활영역’의자유 로운형성과비밀유지라고할것이며, 공적인영역의활동이라 하더라도사생활의비밀과자유의보호대상에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헌법 제17조가 보호하는 것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이며, 공적인 영역의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② 공직자의공무집행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개인적인사생활에 관한사실이라면공적인관심사안에해당할수없고, 비록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관한사실이라도그내용이개인적인사생활에 관한것이라면사생활의영역에있는것이므로, 이러한사실은 공직자등의사회적활동에대한비판내지평가의한자료가 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대법원 공통 법리 — 공직자의 자질·도덕성·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할 수 있다.

③ 자신의인격권이나명예권을보호하기위하여대외적으로해명을 하는행위는표현의자유에속하는영역일뿐이미사생활의 자유에의하여보호되는범주를벗어난행위이므로, 그행위가 선거에영향을미치게하기위한것이라는이유로이를하지 못하게된다하더라도사생활의자유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1. 8. 30. 99헌바92 — 해명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해명행위를 금지하더라도 사생활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④ 4급이상공무원들의병역면제사유인질병명을관보와인터넷을 통해공개하도록하는법률조항은병무행정에관한비리근절과 병역부담평등에대한사회적요구를반영한것으로서, 신고 의무자인공무원의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은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7. 5. 31. 2005헌마1139 — 질병명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그 일률적 공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