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1번 해설 — 통신의 비밀과 자유
문제
통신의비밀과자유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 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헌법재판소판례에의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2019. 2. 11. 주식회사○○외9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하여895개웹사이트에대한 접속차단의시정을요구한행위는, 그차단과정에서정보통신 서비스이용자들이접속하고자하는웹사이트를알수있는 SNI 등의접속정보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공개되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들의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 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등을 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을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제13조는통신의상대방에대하여통신매체를 이용한음란표현행위를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므로통신의 자유를제한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30조본문중‘누구든지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타인의 통신용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부분이통신수단을자유로이 이용하여타인과의사소통하려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리나통신수단에의하여이루어지는이용자와타인간의 의사소통과정의비밀을제한한다거나이용자의발언내용을 제한한다고보기어렵다. ㉣‘패킷감청’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회선감청은현대 사회에가장널리이용되는의사소통수단인인터넷통신망을 통해송‧수신하는전기통신에대한감청을범죄수사를위한 통신제한조치의하나로정하고있으므로, 일차적으로헌법 제18조가보장하는통신의비밀과자유를제한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 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처벌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제17조제1항은서비스이용자의통신의비밀을침해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3 -
선지별 해설
① 1개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3. 10. 26. 2019헌마158(https 차단 사건) — 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알 권리의 제한은 인정하되 침해는 부정하였다(기각).
② 2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 3. 31. 2014헌바397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표현의 자유 제한 문제로 심사하였다. 본 문항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아동음란물 조치의무 조항은 통신의 비밀 침해 아님, 헌재 2018. 6. 28. 2016헌가15) 2개이므로 '2개'가 정답 선지이다.
④ 4개 - 3 -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 인터넷회선 감청(패킷감청)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통제수단 미비로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경찰1차 헌법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경찰1차 헌법 11번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경찰1차 헌법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