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4번 해설 — 재판청구권

① 기피신청에대한결정이확정되기전에기피신청을당한법관으로 하여금소송절차를정지하지않고종국판결을선고할수있도록 하는｢민사소송법｣제48조단서중‘종국판결을선고하거나’에 관한부분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기피신청 남용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② 전자문서등재사실을통지한날부터1주이내에확인하지아니 하는때에는통지한날부터1주가지난날에송달된것으로보는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 단서는재판청구권을침해한것이라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전자소송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송달간주 규정으로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합헌).

③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권자를고소인‧고발인으로한정한 ｢검찰청법｣제10조제1항전문은고소하지않은범죄피해자가 검찰항고를하지못하게하므로재판청구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검찰항고는 검찰조직 내부의 시정절차일 뿐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아니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검찰항고를 하지 못하더라도 재판청구권 제한이 아니다.

④ 피고인이정식재판을청구한사건에대하여는약식명령의형보다 중한다른종류의형을선고하지못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형종상향 금지)은 정식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