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5번 해설 — 재산권보장

① 골프장입장행위에대하여1명1회입장마다1만2천원의개별 소비세를골프장경영자에게부과하는｢개별소비세법｣해당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재산권을침해한다고볼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개별소비세법상 골프장 입장행위 과세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합헌).

② 임대사업자가종전규정에의한세제혜택에대한기대를가졌거나, 종전과같은유형의임대사업자의지위를장래에도유지할것을 기대하였다하더라도이는단순한기대이익에불과하므로,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중아파트를임대하는민간매입임대주택과단기 민간임대주택의임대의무기간이종료한날그등록이말소되도록 하는｢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해당조항으로인해재산권이 제한된다고볼수는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 2. 28. 2020헌마1482 — 단순한 기대이익은 재산권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등록말소 조항으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기각).

③ 의료급여기관이｢의료법｣제33조제2항을위반하였다는사실을 수사기관의수사결과로확인한경우시장‧군수‧구청장으로하여금 해당의료급여기관이청구한의료급여비용의지급을보류할수 있도록규정한｢의료급여법｣해당조항중‘의료법제33조제2항’에 관한부분은의료기관을개설하여의료급여기관으로운영하는 의료기관개설자의재산권을제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이미 제공한 급여에 대한 비용청구권의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관련 지급보류 조항들은 적법절차 미비 등으로 헌법불합치).

④ 대지사용권을가지지아니한구분소유자가있을때그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구분소유권의매도청구권을부여한｢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7조는구분소유자의재산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시가에 의한 매도를 통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