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6번 해설 — 공무담임권

① ｢군인사법｣제10조제2항제6호의4 나목중｢아동복지법｣제17조 제2호가운데‘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 행위로형을선고받아그형이확정된사람은부사관으로임용될 수없도록한것’에관한부분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 범죄의 경중·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헌법불합치).

② 과거3년이내의당원경력을법관임용결격사유로정한｢법원 조직법｣제43조제1항제5호중‘당원의신분을상실한날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사람’에관한부분은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공무담임권을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 미경과자의 법관 임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③ 교육부및그소속기관에서근무하는교육연구사선발에수석 교사가응시할수없도록응시자격을제한한교육부장관의 ‘2017년도교육전문직선발계획공고’와‘2017년도교육부및 소속기관근무교육전문직선발계획’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교수·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수석교사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기각).

④ 관련자격증소지자에게관세직국가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가산점을부여하는구｢공무원임용시험령｣제31조제2항에따른 별표11 가운데1. 행정직군및기술직군의직급별가산비율중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에대한가산비율5% 부분및별표12 가운데관세직렬에관한부분은공무담임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0. 6. 25. 2017헌마1178 — 직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가 아니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