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19번 해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① 공영방송은사회‧문화‧경제적약자나소외계층이마땅히누려야할 문화에대한접근기회를보장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 실현하는기능을수행하므로우리헌법상그존립가치와책무가크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공영방송은 약자·소외계층의 문화 접근기회 보장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② 재요양을받는경우에재요양당시의임금을기준으로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한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제1항과재요양 당시임금이없으면최저임금액을기준으로휴업급여를지급 하도록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6조제2항은근로자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 휴업급여는 요양 중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급여이므로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은 합리적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합헌).

③ 자동차사고피해가족중유자녀에대한대출을규정한구｢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중‘유자녀의 경우에는생계유지및학업을위한자금의대출’ 부분은유자녀가 자신에대한양육비용을국가에게상환할채무를부담하기로 약속하고자금을지원받는것이므로유자녀의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 유자녀 대출은 상환을 전제로 한 지원이지만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아동인 유자녀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기각).

④ 공무원에게재해보상을위하여실시되는급여의종류로휴업급여 또는상병보상연금규정을두고있지않은｢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는공무원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4. 2. 28. 2020헌마1587 — 공무원에게는 병가·공무상 질병휴직 등 다른 보호장치가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가 아니다(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