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찰1차 헌법 2번 해설 — 정당의 법적 지위

① 정당은공법상법인으로서공권력행사의주체에해당하지만, 국립대학이나공영방송과마찬가지로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에 의하면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사적 결사)이며,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국적이없는외국인도18세이상이면정당원이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당법 제22조 제2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8세 이상 외국인도 당원이 될 수 없다.

③ ｢정치자금법｣상“보조금”이라함은정당의보호‧육성을위하여 국가가정당에지급하는금전이나유가증권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치자금법 제3조 제6호의 보조금 정의 규정이다.

④ ｢정치자금법｣에따라회계보고된자료의열람기간을공고일부터 3월간으로제한한｢정치자금법｣조항은정치자금을둘러싼분쟁 등의장기화방지및행정부담의경감을위한것으로서, 열람을 신청한청구인의알권리를침해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21. 5. 27. 2018헌마1168 —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되었다.